	보 도 자 료		보도시점		자료배포일	매수
			‘09.11.30(월) 조간부터		‘09.11.26	10 (사진 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창의혁신담당관실		류연기 과장 / 곽충신 주무관
				02-2110-6621 / 010-3464-9414

“녹색환경을 위해 넛지하라” 대국민 환경분야 넛지 공모전 개최

◇  국민적 관심사인 ‘넛지’를 부드럽게 환경분야로 유도, 녹색환경 아이디어 발굴 및 참여 유도

◇ 11.23~12.31까지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우수작품 7편을 선정하여 환경부장관상과 상금 및 부상 수여(총 천만원)

□ 환경부는 웅진씽크빅, 동아일보와 공동주관으로 넛지를 통하여 녹색환경을 가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녹색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대국민 환경분야 넛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넛지 안내>
○ 넛지의 개념 : 법적근거를 필요로 하는 규제행정이나 인센티브에서 벗어나 인간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 ○ 넛지 주요사례 -(국내) 영등포구청에서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15곳에 경고 표지 대신 꽃담장을 설치하여 불법투기 근절과 환경조성에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이끌어 냄 -(국외) 암스테르담 공항에서는 소변기에 파리모양 스티커를 붙여 놓는 아이디어만으로 소변기 밖으로 튀어나가는 소변량을 80% 감소시킴

□ 이번 공모전은 11.23~12.31일까지 진행되며 국민누구나 응모가 가능하고 응모분야는 2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며 응모방법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제출하면 된다

○ (응모분야1)넛지를 적용하여 환경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례

○ (응모분야2)넛지를 적용하여 환경분야에서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정책(제도), 개선 방안 등

□ 응모된 작품은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당선작(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3)을 선정하고 ‘10.1.25(월)에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은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300만원의 상금과 1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진다.

□ 아울러 입상작품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하고 환경분야 넛지 활용 교육과제로 활용함은 물론 환경정책으로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규제행정 중심 정책에 따른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고 기후변화 및 자원 위기에서 국민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유주의적인 개입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넛지가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보고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그간 환경부에서는 넛지과제 발표회, 넛지퀴즈대회, 환경부 본부 직원 및 소속․산하기관 직원 대상 순회교육 등을 통하여 넛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앞으로는 실제 생활이나 업무에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서민층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껍게”라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와 가장 부합하는 것이 넛지라고 생각하며 환경부 뿐만 아니라 전 부처로 확산되면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넛지 공모계획 1부.

2. 넛지 설명자료 1부.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녹색환경을 위해 넛지하라”

대국민 환경분야 넛지 공모전 개최

환경부에서는 최근 지자체에서 성공적인 시행으로 주목받고 있는 ‘넛지(Nudge) 효과’에 대한 국내 실제 적용 우수 사례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작은 변화를 통해 더욱 맑고 매력있는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주제

○ 넛지를 적용하여 환경(생활환경, 자연환경)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례(양식 1)

○ 넛지를 적용하여 환경(생활환경, 자연환경)분야에서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정책(제도), 개선 방안 등(양식 2)

	<넛지 안내>
○ 넛지의 개념 : 법적근거를 필요로 하는 규제행정이나 인센티브에서 벗어나 인간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 ○ 넛지 주요사례 -(국내) 영등포구청에서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15곳에 경고 표지 대신 꽃담장을 설치하여 불법투기 근절과 환경조성에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이끌어 냄 -(국외) 암스테르담 공항에서는 소변기에 파리모양 스티커를 붙여 놓는 아이디어만으로 소변기 밖으로 튀어나가는 소변량을 80% 감소시킴

□  공모일정

○ 응모기간 : 2009년 11월 23일~12월31일

○ 최종발표 : 2010년 1월25일,  환경부 홈페이지 게재

□ 응모 자격 및 방법

○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단체도 가능)

○ 응모방법

- 공모주제를 택일하여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서 해당 공모전 양식 다운로드 (우수사례 :  양식1, 그 외는 양식2 참조) 후 응모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nudgetime@naver.com)

- 제안배경, 제안내용, 기대효과(또는 추진배경, 추진내용, 주요성과) 등을 양식에 의거 자유롭게 작성하되 A4용지 2매 이내 작성(표지제외), 참고자료 첨부 가능

※ ‘넛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해 후 공모전 참가 요(참고도서 : ‘넛지-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리처드 탈러․리더스북)

□ 시상내역

○ 대상(1편) 환경부장관상, 3,000,000원, 부상(백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 최우수상(1편) 환경부장관상, 1,000,000원, 부상(백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 우수상(2편) 각 환경부장관상, 500,000원, 부상(백만원 상당의 음식물처리기)

○ 장려상(3편) 각 300,000원

※ 적합한 응모작이 없을 경우 일부 시상작품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문의

○ 02-3670-1013  환경공모전 담당자 이소정

붙임 1. 공모전 작성 양식 1(우수사례用).

2. 공모전 작성 양식 2.(기타用)

3. 작성 예시 1부. 끝.

(작성 양식1 : 넛지를 적용하여 환경 (생활환경,자연환경)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례)

적용과제명

□ 제출자(인적사항)

○ 성    명(또는 단체명)  :

○ 주    소 :

○ 연락처 :  ○○○-○○○○-○○○○

※ 단체로 할 경우 단체명 기재

□ 추진배경

○

○

※ 넛지 적용이 가능한 과제에 대한 추진 배경 등을 기재

□ 추진내용

※ 활용 넛지 입력, 예) 디폴트를 이용한 넛지

○

○

※ 그간 추진한 내용을 넛지 적용내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기술

□ 주요성과

○

○

※ 넛지 적용을 통하여 얻은 성과를 가능한 정량적으로 기재

(작성 양식2 : 넛지를 적용하여 환경(생활환경,자연환경)분야에서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정책(제도), 개선방안 등)

적용과제명

□ 제출자(인적사항)

○ 성    명(또는 단체명)  :

○ 주    소 :

○ 연락처 :

※ 단체로 할 경우 단체명 기재

□ 제안배경

○

○

※ 넛지 적용이 가능한 과제에 대한 제안 배경 등을 기재

□ 제안내용

※ 활용 넛지 입력, 예) 디폴트를 이용한 넛지

○

○

※ 발굴된 과제 대하여 목표달성 또는 기대효과 등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넛지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하기 쉽게 기술

□ 기대효과

○

○

※ 넛지 적용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기재

( 작성예시) 넛지를 적용하여 환경(생활환경,자연환경)분야에서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정책(제도), 개선방안 등

양면인쇄 활성화

□ 제출자(인적사항)

○ 성    명(또는 기관명)  :  ○ ○ ○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연락처 :  ○○○-○○○○-○○○○

□ 제안배경

○ 현재 보급되고 있는 프린터가 양면인쇄가 가능함에도 현상유지 편향 등으로 양면인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양면인쇄는 단면인쇄에 비해 인쇄용지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면서도 환경효과가 매우 큼

□ 제안내용

양면인쇄 디폴트화(양면인쇄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양면인쇄를 기본프린터로 설정, 물림장치를 상단에서 왼쪽 중간으로 이동)

※ 디폴트(기본값) : 인간의 기본성향인 타성과 현상유지 편향을 활용한 가장 기본적인 넛지

○ 프린터 설정에서 양면인쇄로 디폴트(기본값) 설정

- 부득이 단면인쇄가 필요한 경우는 인쇄시 마다 디폴트 변경(불편 초래)

○ 직원들이 쓰는 단면인쇄 결재판을 양면결재판으로 제작 배포

- 상단에 있는 물림장치를 왼쪽 중앙으로 이동시켜 사용자들이 양면인쇄를 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

□ 기대효과

○ 양면사용으로 CO2 및 예산(32%) 대폭 절감 가능

○ 산림자원  보호 효과

붙임 1.  양면인쇄 디폴트 설정 방법 1부.

2.  양면인쇄용 결재판 사진 1부.

(붙임1)

양면인쇄 디폴트 설정 방법(프린터마다 다를 수 있음)

① 설정/프린터 및 팩스 클릭

② 설정하고자 하는 프린터를 선택 후 인쇄 기본설정 선택

③ 인쇄기본설정에서 완료탭에서 문서옵션의 양면인쇄를 √체크

(붙임2)

양면인쇄용 결재판 사진

“넛지(Nudge)” 설명자료

(환경부)

“넛지” : 어떠한 선택을 금지하거나 인센티브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힘이자 똑똑한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힘

※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의 의미로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요구하는 행동경제학 용어

□ 저자

□ 리차드 탈러(Richard Thaler) :  시카고대 행동과학/경제학 교수, 행동경제학 발명가이자 미국 법률정책의 최고 권위자

□ 캐스선스타인(Cass Sunstein) : 시카고대 법률학 교수, 미국 오바마 정부에 합류해 규제 정보국을 돕는 중

□ 구성

인트로(도입)		넛지가 당신의 모든 행동을 결정한다		전체 개요
1부 : 인간과 이콘 - 우리는 천재인 동시에 바보다		1. 인간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식 2. 유혹에 저항하는 법 3. 인간은 떼지어 다닌다 4. 넛지가 필요한 순간 5. 선택설계의 세계		인간의 비합리성에 의한 실수, 이를 피하기 위한 넛지 소개
2부 : 돈 - 넛지가 우리를 부유하게 한다.		6. 저축을 늘리는 방법 7. 순진한 투자자 8.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신용시장		경제활동에서의 넛지 소개
3부 : 사회 -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9. 사회보장의 민영화 10. 사람들을 위압하는 미국 의료보험 프로그램 11. 장기기증을 활성화하라 12. 지구를 구출하라 13. 결혼의 민영화		사회분야에서의 넛지 소개
4부 : 여타의 넛지들과 여러가진 반론들		14. 12가지 미니넛지 15. 반대의견들 16. 진정한 3의길		기타 넛지, 반대의견

□ 전체 요약

□ 넛지는 행동경제학의 성과를 활용하여 경제, 사회 등 현실문제를 해결하고 실생활에서의 수많은 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

□ 사람은 개인투자부터 자녀교육, 식생활 등 수많은 분야에서 수시로 결정하는 주체이고 주변으로부터 지속적인 넛지를 당하는 대상

- 현실인간은 경제학이 가정하는 합리적 인간(이콘 : Homo Economicus)과 달리 비합리적인 사고와 행동특성으로 부적절한 선택 경향

- 선택설계자는 규제나 강제 대신에 넛지라는 자유주의적 개입 혹은 간섭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이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악의적인 방향으로 선택 유도

* 식당에서 음식의 위치를 바꿈으로서 좋은 음식의 소비촉진 25% 효과 달성

* 선거전날 투표할 의향을 묻는 것만으로 투표율 25% 제고

* 복잡한 약관이나 신청서로 금융기관의 이익 창출(악의적)

□ 엄격한 규제와 자율방임 사이에서 넛지를 통해 ‘선택의 자유’를 증진하면서도 비합리적 선택의 폐해 저감 가능

- 인간의 사고방식과 사회의 작동원리를 바탕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을 향상시키고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기여

□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넛지는 Defalt option(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선택되는 옵션, 즉 기본값)으로 타성의 힘을 활용한 것

-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저축증대, 의료 보장 개선, 장기기증 등 모든 사회 및 경제정책에서 활용 가능

□ 결론적으로 인센티브와 넛지를 적절하게 배치․활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인간의 행동양식 이해	⇨	넛지+인센티브 활용	⇨	삶의 질 개선, 사회문제 해결

[참고 : 인간의 행동특성 및 주요넛지 활용 사례]

구분		인간의 행동특성 이해

주요 넛지 활용예

쉽게틀리는법칙		어림감정, 경험법칙
		-본인 자의로 기준설정
		비현실적 낙관주의
		-본인의 리스크 과소평가
		손실기피
		-얻는 것에 비해 잃을 때 두배의 처참함
		현상유지 편향
		- 동일 좌석, 잡지구독
		프레이밍 효과
		-인지된 이득/인지된 손실을 다르게 생각
인 간 은 떼 지 어 몰 려 다 닌 다		사회적 영향력 노출
		-동료 및 정보에 쉽게 영향
		집단동조
		-개를 보고 고양이라고 하면 따라한다.
		조명효과
		-남의 기대에 부합 노력
		무작위와 예측 불가능성
		-의도하지 않은 영향력을 받음
		단순측정효과
		-질문을 받았을 때 행동일치

⇨

어림감정을 적용한 넛지 : 소득대비 저축률 증대

-수입의 5%,10%,15% 중 선택과 10%, 15%, 20% 중 선택

Default 옵션을 이용한 넛지

-원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설정 유인,

가장 엄청난 위력 발휘

집단동조를 이용한 넛지

-상류층 및 연예인의 행태변화 유도→국민유도

단순측정효과를 이용한 넛지

-선거전날 투표의향 질의, 투표율 25% 상승

계획하는 자아를 활용한 넛지

-X-mas Saving Club : 1년간 인출不,매주 불입, 이자율 0%

심적회계를 활용한 넛지

-자녀교육, 휴가, 은퇴 등 용도에 따라 별도   예산 할당, 타용도 금지

오류예상을 활용한 넛지

-지하철 티켓, 안전벨트 경고음 등

피드백 장치를 활용한 넛지

-디지털 카메라의 찰칵소리, 경고 시스템

매핑을 활용한 넛지

-카메라의 메가픽셀, 컴퓨터의 글자색

기타 등등

□ 도서 넛지 주요내용

[인트로] : 넛지가 당신의 모든 행동을 결정한다

□ 정황 또는 맥락(context)의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구내식당의 음식 재배열만으로 특정음식의 소비량 25% 변화

□ 우리는 선택설계자(Choise architect)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산다

- 선택설계자 :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배경이 되는 정황 또는 맥락을 만드는 사람

- 선택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이익을 얻기도 하고 손실을 보기도 한다. 선택설계자의 중립적인 가치가 중요

□ 넛지를 해야 하는 이유

- 우리는 호모 이코노미쿠스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일  뿐이다. 즉 가상의 존재(Econ)가 아니라 실제의 존재(Human)이다.

- 이콘은 근본적으로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인간 역시 인센티브에 반응하지마 넛지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 인간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디폴트 옵션을 따르려는 강한 성격을 갖는다

- 디폴트 옵션에 따라 운명은 판이하게 달라진다.

※ 디폴트 옵션 :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선택되는 옵션

➡인센티브와 넛지를 적절히 배치, 활용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키울수 있고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이들의 선택의 자유를 보존할 수 있다.

[제1부 : 인간과 이콘] 우리는 천재인 동시에 바보

① 인간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식

□ 두가지 사고방식 : 신속하고 직관적인 사고방식에 의존하여 오류, 자동 시스템은 훈련과 문화차이(℃, ℉)

자동시스템 (직관적이며 자동적인 사고방식)	숙고시스템 (합리적이고 심원한 사고방식)
통제할 수 없다 노력이 필요 없다 결합적이다 신속하다 무의식적이다 능란하다	통제할 수 있다 노력이 요구 된다 연역적이다 느리다 의식적이다 규칙을 따른다

□ 어림감정 또는 경험법칙

- 본인이 알고 있는 수치로 기준을 설정하고 추론, 명백하게 부적절한 기준선도 존재

-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 체계적인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비현실적 낙관주의 :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를 과소 평가

- 해당업종의 성공률 50% →본인의 성공가능성 90% 응답

□ 손실기피 : 똑같은 대상을 잃을 때 느끼는 처참함은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의 두배(100달러 손해를 감수하기 위해 필요한 이익은 200달러)

□ 현상유지 편향 : 게으름과 주의력 결핍이 원인

- 학생들이 대체로 같은 자리 고수, 잡지 구독, 디폴트 옵션

□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 : 인지된 이익을 포함하는 리스크와 인지된 손실을 포함하는 리스크를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

- 수술받은 100명 중 90명이 산다. vs 100명 중 10명이 죽는다.

- 에너지 절약 실천시 만원절약 vs 실천하지 않을 경우 만원 손실

② 유혹에 저항하는 법

□ 계획하는 자아를 활용하여 행동하는 자아를 통제

- X-mas Saving Club : 1년간 인출불가, 매주 불입, 이자율 0%

□ 무심한 선택(자동 조종 모드)에서 탈피 : 살을 빼고 싶으면 작은 그릇에

- 주말에 무심코 출근, 팝콘 실험 : 큰통(53% 더먹음)vs 작은 통, 자동리필되는 스프의 경우 거의 2배를 먹음

□ 심적회계(mental accounting) 활용

- 자녀교육, 휴가, 은퇴 등 용도에 따라 별도 예산 할당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비계획적 낭비에서 탈피하여 진정 원하는 것에 사용토록 통제

- 이자율 5%이하 예금을 5천달러 보유하면서, 평균 이자율 18%인 신용카드 부채를 3천 달러씩 보유, 하우스 머니로 배팅

③ 인간은 떼지어 몰려 다닌다.

□ 사람들은 타인들에 의해 쉽게 넛지를 당한다.

- 동료집단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압력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만으로 영향을 받음

□ 집단동조

-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적절한 행동에 대해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유사한 효과 발생

- 개 사진을 고양이라 우기는 실험 : 20~40% 동조(사회적, 정치적 또는 가치판단적 질문의 경우 동조비율은 훨씬 높음, 나찌즘)

□ 조명효과

-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크게 주목한다고 생각, 즉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합하려는 노력

□ 무작위와 예측 불가능성 : 영향을 가할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영향력을 받음

- 과체중 친구가 많은 사람은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음

- 함께 식사할 경우 혼자 먹을 때보다 35%, 4명이 함께 할 경우 75%, 7명이 함께 할 경우 96% 더 먹음

□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단순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동조

- 평균 에너지 사용량 통보 실험 : 평균으로 접근

- 높은 금연율 뉴스는 더 많은 금연을 유발

- 미국 미네소타 납세자에 대한 실험 결과 4번째가 가장 현저한 영향을 끼침(1. 세금이 교육, 치안 등의 좋은 일에 쓰인다는 정보, 2. 조세 정책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 위협, 3. 세금신고서 작성 요령 정보 제공, 4. 미네소타 주민들의 90% 이상이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정보 제공)

□ 단순 측정 효과(mere measurement effect) : 사람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의 답변에 행동을 일치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

- 선거일 바로 전날 투표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을 경우, 투표율이 25% 상승

- 사회적 넛지가 교육의 효과 높다

④ 넛지가 필요한 순간

□ 자유시장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경우 넛지 필요

- 핸드폰을 판매(200$, 1년 무상수리)할 때 20$를 더 내면 무상수리기간을 2년 연장 : 보통 2년 후 새 휴대폰을 구입하고, 2년째 고장 날 확률은 1%이므로 보험가치는 2$ → 자유시장의 역할이 보험을 2$로 하락시키지 못함

[최상의 선택 환경을 설계하기 위해 알야할 사항 들]

○ 이익과 비용발생의 시간 간격(자기통제는 선택한 후 결과가 늦게 발생할수록 곤란), 투자 항목(운동, 다이어트)과 죄악 항목(흡연, 알코올) 모두 넛지의 최고 후보

○ 난이도 : 점심메뉴 vs 적절한 모기지 선택

○ 빈도 : 빈도가 높을 경우 연습을 통해 선택개선이 가능하나 배우자 선택, 직업선택, 집이나 자동차 구입 등은 연습곤란

○ 피드백 : 적절한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선택 애로, 더구나 선택되지 않은 것은 피드백이 되지 않음

⇒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거나 어렵고 빈도가 낮으며, 적절한 피드백이 없고 선택과 경험 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을수록 넛지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

⑤ 선택 설계의 세계

□ 선택설계는 자동시스템이 디자인에 통합되도록 : 자동시스템에 어긋날 경우 실수(한옥의 창호지 문을 여닫이문으로 할 경우)

- 암스테르담 공항 소변기의 파리 : 소변 튀는 양의 80% 감축, 피스스크린(술집 화장실에 설치하여 음주운전 대신 택시 이용 유도)

□ 디폴트 : 인간의 기본 성향인 타성과 현상유지 편향을 활용한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선택설계

-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으며 영향력이 강력하므로 신중한 설계가 필요, 특히, opt-in/opt-out 설계에 신중할 필요

- 컴퓨터 등 기계장치에서 많이 발견되나 사회관련 법률, 정책, 계약 등에 적용가능하고 이 경우 엄청난 위력 발휘

- 개인의 정보보호 관련 opt-in/opt-out 설계 사례

․ opt-in : 본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opt-out : 본인이 공개금지를 (서면으로)요청한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오류 예상 : 사용자가 오류를 범할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사전에 조치되도록 설계

- 지하철 티켓, 안전벨트 경고음, 주행이 끝나면 전조등을 끄도록 하는 장치, 현금인출기(완성 후 오류 예방),

- 투약설계 : 하루에 두 번 보다 한번, 점심, 저녁보다 아침/ 일주일에 한번은 일요일, 피임약 3주복용 1주 비복용

□ 피드백 장치 : 피드백을 제공하여 성과를 개선하도록 지원

- 디지털 카메라의 찰칵소리, 경고시스템(연료잔량 표시, 너무 과하면 부작용 발생, 북한미사일에 대한 내외의 반응정도) 등

□ 매핑(mapping) : 선택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방법

- 카메라의 메가픽셀, 컴퓨터의 글자색, 페인트 색깔표시(2000개 이상)

□ 인센티브 : 전통경제학의 가격과 인센티브를 활용한 넛지

- 좋은 제품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도록 자극(자유시장경제), 에어컨의 가동 시간당 비용을 표시하면 전기료 인상보다 더 효과적

- 부적절한 설계 사례 : 미국 의료 시스템의 경우 환자는 자신의 의사가 선택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그에 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의료 장비 제조업체, 제약회사, 의료 과오 전문 변호사, 의사, 병원 등이 서로 다른 인센티브를 갖고 행동함으로서 환자에게 이상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곤란)

[제2부 : 돈] 넛지가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한다.

⑥ 저축을 늘리는 방법(연금저축이나 노후대비 저축)

□ 자동가입 디폴트화 : 모르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가입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30%가 등록을 하지 않는 실정, 근로자가 능동적(복잡한 서류 등)으로 거절(opt-out)하지 않는 자동가입을 알리는 서류 제공

- opt-in의 경우 65% 가입 vs 98% 가입

□ 가입절차를 빠르고 쉽게(예 : 가입여부만 질문)

□ 어림감정 이용 : 소득 대비 저축율 증대 방법

- 수입의 5%, 10%, 15% 중 선택과 10%, 15%, 20% 중 선택

□ 교육효과는 기대보다 약하다 : 교육받지 않은 근로자의 가입률 7%에 비해 교육시 가입율은 14%에 그침

□ 점진적 저축증대 프로그램 : 처음 소득대비 저축률을 높이는 것보다 봉급인상 때마다 약간씩 높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3년후 6%/13.6%)

- 자동가입과 점진적 저축증대 프로그램을 활용한 성공사례 : 뉴질랜드의 Kiwisaver 프로그램

⑦ 순진한 투자자

□ 사람들은 주식, 채권, 부동산 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단기적 변동에 영향을 받아 어림감정으로 결정함으로써 손해발생

- 고점매수저점매도, 고지식한 1/n 방식의 분산투자, 자사주 및 자국관련 주식 매입 등

□ 국가기관이나 은행, 투자회사들은 디폴트, 오류예측, 적정한 피드백, 인센티브 등의 넛지를 활용하여 가입자들의 유리한 투자 유인 가능

⑧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신용 시장

□ 신용시장이 여러 가지 디폴트 옵션 등 넛지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을 약탈

- 모기지 : 티저(teaser)금리(1~2년간 낮은 금리 이후 금리를 급격하게 상향조정), 조기상환벌과금, 복잡한 서류와 난잡한 숫자 등을 통해 은행의 이익 추구 → Sub-prime 사태의 원인

- 학자금 대출 : 피자배달 만큼 쉽다는 것을 강조하여 어린 학생들을 유혹, 매우 높은 수익을 창출(정부 학자금 보조신청이 경우 양식 및 절차가 매우 복잡)

- 신용카드 : 최소금액결제 방식을 디폴트 옵션으로 설정하여 높은 이자율 착취

⇒ 적절한 통제 메카니즘이 필요

[제3부 : 사회]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⑨ 사회보장의 민영화 : 스모가스보드 스타일(스페인식 뷔페)

[스웨덴 실패 사례]

□ 스웨덴 정부는 사회보장을 민영화하면서 능동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의 기본적 Fund를 디폴트로 하고, 가급적 승인된 민간 펀드를 선택하도록 독려

- 가능한 많은 펀드옵션 제공, 고객유치를 위한 광고 허용 등 최대한 선택을 우선하는 정책 추진

□ 결과적으로 적절한 넛지가 없어 수천 개의 펀드가 난립하는 등 예상수익은 낮고 리스크는 높게 국민들의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는 결과 초래

⑩ 사람을 위압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프로그램

[미국 실패 사례]

□ G. W. Bush 대통령이 노인들의 Medicare 프로그램을 민간의료보험회사가 고안한 다양한 47개의 의약플랜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가 노인들에게 엄청난 노력과 고통을 안겨준 사례

- 노인들이 수십개의 대안을 모두 살펴보고 그중 자기에게 맞는 최선안을 선택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에 들어가 등록하도록 조치

⑪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는 방법

□ 명시적 승인 :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비효율적

- 장기기증에 찬성하는 사람중 실제로 운전면허증에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은 43%

□ 상례적 적출 : 허락을 구하지 않고 각막 등 장기 적출

□ 승인 추정 : 모든 시민들이 장기기증에 동의한다는 추정하에, 원치 않는 경우만 의사표명의 기회를 제공(82% 승인)

□ 선택 위임 : 운전면허등록/갱신 때 장기 기증에 관한 의사표시란에 체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신청서 미수리

⑫ 지구를 구출하라

□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강제적 배출규제 보다는 세금/벌금, 배출권거래제 등 인센티브 정책이나 넛지활용 방법이 유리

- 라벨링, 정보공개, 환경법위반자 명단공개, 온실가스배출목록 공개, 연비/다른 차의 연비비교/연료비 표시, 호텔키 소등 등

⑬ 결혼의 민영화

□ 성적 행위, 자녀양육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 결혼제도는 결혼하는 것이 아닌 결혼탈퇴를 제한하기 위해 탄생하였으나 현 결혼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지 의문

- 따라서 넛지를 통해 결혼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민영화할 필요

[제4부 : 여타의 넛지들과 여러 가지 반론들]

⑭ 12가지 미니 넛지

종 류	내 용
점진적 기부 증대	자선단체에 소액의 돈을 기부하도록 하고 해마다 기부금을 조금씩 늘릴 의향이 있는 지 물어보는 것 많은 기부금을 모집했을 뿐 아니라, 기부실천을 옮기지 못한 게으른 사람한테도 만족
자선 직불카드와 세금공제	자선직불카드 사용으로 기부내역을 사용자에게 알려주어 기부사실을 부각시킴은 물론 자선 행위를 보다 간편하고 매력적으로 만듦
자동세금 환급	공제내역을 기록하지 않으며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는 소득이 없는 사람은 모두 이미 작성되어 있는 세금 환급 신청서를 받게 되며, 서명 후 우편으로 발송 납세 준비기간과 납세 준비비용 절감
스틱닷컴	돈을 내고 특정목표를 특정 날짜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돈을 돌려 받지만 실패하면 자선단체에 기부
니코틴 패치없이 금연하기	금연 희망자들은 최소 1달러를 넣고 계좌를 개설하여 6개월 동안 담배값을 입금 6개월 후 소변검사(흡연여부)를 통과하면 돈을 돌려 받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기부 금연을 원하는 사람들의 목표달성률이 53%로 올라감
오토바이 헬멧	헬멧 착용을 원치않는 오토바이 탑승자에게 특별 면허를 취득하도록 요구 추가 코스 시험에 합격하고 의료 보험 증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만 특별 면허증 발급
자기금지 에 도박걸기	도박증독자가 스스로 카지노 출입 금지자 혹은 당첨금 수령 금지자 목록에 등록 자기통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으며 자동 시스템을 통제해주길 바람(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주리 등 시행 중)
데스티니 헬스 플랜	특정 주간에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거나 자녀를 축구팀에 가입시키거나 혈압을 측정하여 결과가 정상이면 활력 화폐 획득 활력화폐는 항공권, 호텔투숙권, 잡지 구독권, 가전제품을 사용하는데 사용
하루 1달러 프로그램	이미 아기를 낳은 10대 소녀들에게 임신을 안하고 있는 동안에 하루에 1달러씩 지급 미미한 비용으로 10대 임신을 줄이도록 돕는 하나의 모델 프로그램
에어컨 필터, 유용한 적색등	눈에 잘 띄는 지점에 적색등을 설치하여 필터 교체시기를 알려줌 자동차의 오일교체시기, 냉장고의 정수필터 교체시기 등
손톱물어 뜯는 습관 교정	마발라(Mavala)나 올리 노 바이트(Orly No Bite) 등 쓴맛이 나는 매니큐어 디설피람 :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 곧바로 구토하고 숙취를 겪게 하는 약
이메일 발송 전 교양검사	작성한 이메일에 분노가 담겼는 지 여부를 파악하고 “경고 : 이메일은 무례해 보입니다. 정말 이메일을 발송하시겠습니까”라고 경고할 수 있는 장치

⑮ 반대의견 들

□ 극도로 개입주의적인 간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악한 의도로 넛지를 가할 수 있다→ 통제방안 요구

□ 틀릴 권리, 실수할 권리 → 실수하지 않고서도 잘 살 수 있음

□ 선택설계자가 완전히 중립적일 수 있는가(효과를 따져보자)

□ 한계설정 방안 : 넛지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가능 한가

진정한 제3의 길

사소해 보이는 사회적 상황들이 사람들의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자유주의적 개입주의가 진정한 3의 길, 즉 현대 민주주의 가장 까다로운 일부 논쟁들의 타개책이 될 수 있음
	현대사회의 극심한 복잡성과 놀라운 기술 및 세계변화 속도를 감안할 때 엄격한 강제나 독단적인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선택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부드러운 넛지를 주장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

□ 시사점

□ 아직도 경제, 경영, 정책 등 아주 많은 영역에서 인간을 합리적 인간(이콘)이라는 가정하게 두고 있는 실정→효과성↓

- 냉철한 이콘이 아니라 미약하고 변덕스러운 불안전한 인간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민간에서는 넛지를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공공부문에서도 넛지가 도입되고 있는 실정

- 정부에서도 한정된 여건(예산, 인력 등)하에서 최선의 선택을 유도하는 넛지 기법의 도입 및 활용이 필요